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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론화에 기초한 연금개혁 협력 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

24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당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성명] 시민중심 숙의민주주의 무시하는 정체불명의 단체, 연금연구회 규탄한다

어느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이들은...

[보도자료]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4.23.(화)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주요활동

[논평] 공론화에 기초한 연금개혁 협력 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

24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당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성명] 시민중심 숙의민주주의 무시하는 정체불명의 단체, 연금연구회 규탄한다

어느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이들은...

정책자료

이슈페이퍼 2024-4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 OECD 평균과의 비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4차 이슈페이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기고문

초고령사회에서 퇴직 이후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모습

재정계산이 우리의 앞날을 말해줄 수 있을까? 남찬섭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다. 정부가 운영하니까 사적연금이나 민간연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연금을 운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하는 이유

남찬섭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OECD가 2년마다 실시하는 회원국의 의무연금 소득대체율 비교결과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1. 그러면...

‘짐’이 되고픈 노인은 없다… 국민연금, 이렇게 바꿔야 한다

공적연금 방빈 기능 강화의 절박성… 우리는 미래에 어떤 노인을 보낼 것인가? 제갈현숙 박사(연금행동 정책위원) 내년이 되면 65세 이상 시민은 1,000만 명을 넘기면서 총인구의 20%를 이상이 되는...

연금 주요 기사

연금관련 언론 기사, 기고문

남찬섭, “설자리 잃은 기금소진·보험료폭탄 가스라이팅”, 「경향신문」, 2024.4.24.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것에 비해 더 받는가”, 「오마이뉴스」, 2024.4.22 남찬섭, “초고령사회에서 퇴직이후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모습”, 「오마이뉴스」, 2024.4.15 남찬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